빌라왕은 ‘악성임대인’ 8위…상위 30명이 떼먹은 보증금 7250억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2022.12.18/뉴스1

수도권에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인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는 전체 악성임대인 명단에서 8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11월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김씨와 관련된 보증 사고는 총 171건이다.

이는 김씨가 세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 91건과 김씨 명의 주택의 80건을 합친 수치다.

이중 대위변제건수는 법인 83건과 개인 50건을 더한 133건으로 금액은 각각 145억원과 109억원을 합친 254억원이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사고가 발생할 시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한다.

나머지 38건은 김씨가 사망하며 대위변제가 중단됐다. 김씨와 관련된 보증사고 금액은 총 334억원이다.

다만 김씨는 상위 30위 악성임대인 명단 중 사고금액으로 볼 때 8위 수준이다. 악성임대인은 HUG가 3건 이상 대위변제했음에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상환 의지조차 없는 이들을 말한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떼어먹은 임대인은 박모씨로 사고 건수가 293건, 사고금액이 646억원에 달한다.

이어 △정모씨 600억원(254건) △이모씨 581억원(286건) △김모씨 533억원(228건) △김모씨 440억원(182건) 순이다.

이들 악성임대인 30명이 낸 보증사고 금액은 7250억원, 사고 건수는 3459건에 이른다. 그중 HUG가 대신 갚은 금액도 6587억원이다. 전세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커질 수 있다.

이밖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보증사고 736건이 집중됐으며 서울 양천구 신월동(157건), 인천 부평구 부평동(189건), 전남 광양시(131건)에서도 100건 이상의 악성 임대인 관련 보증사고가 터졌다.

한편 국토부는 30일부터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