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하면 고용 3.5% 확대”

전경련 “부자 감세 아니다” 주장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이 각각 2.7%, 4.0%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는 전경련의 의뢰를 받아 황상현 상명대 교수가 작성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감사대상 기업(금융업 제외)의 재무지표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영향을 추정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기업 총자산 대비 투자율은 5.7%포인트 늘어났고, 고용도 3.5%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아져도 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오히려 3.2% 늘어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감세로 인한 기업 성장 촉진에 따라 정부가 걷는 세수가 더 증가한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투자는 대기업, 고용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각각 6.6%포인트, 3.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조건에서 고용 증가율은 대기업 2.7%, 중소기업 4.0%로 추정됐다.

전경련은 이를 근거로 “최고세율 인하 효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