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비판 확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 축하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등을 앞세우며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해 미국 일각에서도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급히 추진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기후 변화 대응 등 당초 의도했던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나친 미국 우선주의로 한국 등 동맹을 배제하면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IRA를 두고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아니라 ‘경제자유 감축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경제 실정론을 앞세우고 있는 공화당도 의회 다수당 탈환 공약으로 ‘IRA 철회’를 내걸 움직임을 보이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은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 블룸버그 “IRA, 전기차 뒤처진 미일 자동차 업체만 부양”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중국식 산업정책의 구멍’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중국 스타일의 산업정책을 채용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칼럼은 “IRA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빨리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는 합리적이지만 (IRA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은) 현실적인 시간표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광물 생산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부터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을 일정 비중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 것.

이어 “이 법은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에 이익을 주는 대신 전 세계적인 전기차 러시에 뒤쳐져 있는 도요타와 미국 대형 자동차 회사들을 부양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RA는 부주의하게도 테슬라에 이어 미국 전기차 판매량 2위를 차지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소비자들은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를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IRA는 이들에게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IRA가 중국 배제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매달리면서 현대차 등 선두주자를 배제해 바이든 정부가 애초에 목표로 한 미국 내 전기차 확산과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기차 분야 선두주자 중 하나인 현대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미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에만 혜택을 주는 부작용이 커졌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에 대해서도 “중국의 새로운 반도체 규제가 미국 기업들에게도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판매액 5820억 달러 중 중국은 2120억 달러를 차지했다”며 “규제 강화로 수십억 달러 (수익이) 위태로워지면서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 정부의 개입에 대한 지지를 재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와이 외교정책 연구기관인 퍼시픽포럼도 조나단 코라도 코리아소사이어티 정책담당 국장 등이 기고한 글에서 “고도로 분산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감안할 때 미중 디커플링은 많은 비용이 들며 미국의 파트너들을 소외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고문은 “일부는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기술적 디커플링과 반도체 생산의 온쇼어링(해외 기업 미국 유치)을 요구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라며 “미국은 공급망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대만,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국의) 보복조치 시 중국을 제재하거나 동맹국의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반도체 소재 무역에 영향을 준 한일 분쟁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 美 싱크탱크서도 “혁신 억제하고 공정성 후퇴시켜”

미국 내에서도 IRA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에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이 밀실합의를 통해 2주 만에 기습처리 되면서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독소조항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제성과가 급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일자리 증가와 중국 경제패권 견제라는 목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지나친 ‘어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로 흘렀다는 것. 

콜로라도대 명예총장인 마크 케네디 윌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IRA로) 기록적인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서 혁신을 억제한다”며 “IRA는 공정성에서 후퇴해 규칙기반의 질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해리티지재단의 앤서니 김 연구원은 “IRA는 경제 자유 감축법안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중간선거에서 물가상승 등 경제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공화당은 “IRA가 오히려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 하원 예산위원회 소속 제이슨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IRA는 세금 부담을 늘려 미국 기업을 무력화한다”며 “IRA가 인플레이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장기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