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상당 국가소유 토지-건물, 5년간 판다

상업용 재산-비축토지 민간에 매각
공공부문 몸집 줄여 재정 확충 취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8/뉴스1

정부가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 소유 토지와 건물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몸집을 줄여 재정에 보태려는 취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추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연 2조 원 내외였던 국유재산 매각 규모를 앞으로 5년간 16조 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유재산 중 토지와 건물은 701조 원 규모로, 이 중 토지가 630조 원가량을 차지한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 개발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니라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경기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2000억 원 상당의 국유재산 9건이 대상이다.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매입했지만 5년 후에도 활용 계획이 없는 비축토지도 매각하기로 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토지는 총 11건으로 약 900억 원 규모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