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가 1순위로 꼽은 ‘법인세 인하’ 국회 통과할까…野는 반대기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농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2.6.16/뉴스1

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기업 감세 등 과감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지만,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야당이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국회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특히 법인세 인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감세 정책 중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꼽은 사안이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경제정책방향 발표 직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親기업 행보…세율 인하·규제 완화 강조

정부는 이날 오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기업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과감한 친(親)기업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기업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도 개선한다.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받는 배당금은 현재 국내 모기업 소득에 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했는데 앞으로 익금불산입(과세 제외 이익)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게는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전 정부가 2018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정해 만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폐지 방침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기도 기존 2023년에서 2년 미루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보다 빨리 낮추기로 했다.

◇정부, 세법개정안 준비…野 ‘반대’ 설득해야

지난 5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다만 이번 방안 중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향후 국회 문턱을 넘을지가 관건이다. 그중에서도 여야가 가장 큰 의견차를 보이는 항목은 법인세가 될 전망이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0일 사전브리핑에서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대부분 다 법 개정 사안”이라며 “다음달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번 발표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일단 정부는 해외 국가들을 예로 들며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법인세 구간도 다단계로 복잡하고, 평균 세율도 굉장히 높다”며 “OECD 국가들이 21.5% 수준인데 되는데 우리는 최고 세율이 25%”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비교평가에서도 우리의 법인세율이 25%로 상향 조정된 그 시점에 우리의 국제 조세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래서 법인세를 부자 감세와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 주요 언론사 경제부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이번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중 이것만큼은 꼭 해내야겠다’고 꼽는 정책을 묻자 “법인세”라고 답한 바 있다. 당시 추 부총리는 “야당과 적극 소통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기 위한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처리는 불가능해 당정의 설득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라며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율의 높고 낮음을 떠나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그렇게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세가 국제 기준과 비교해 너무 높으면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제 수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완화 방안도 구체적인 ‘현재 규제 중 몇 %를 없애겠다’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어느 정부나 규제 완화를 외쳤지만 안이하게 해서는 실제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