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구청장도 예산 충돌…“권위주의적” vs “예년과 같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구청장 일동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입장문을 들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성수 송파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2021.12.7/뉴스1 © News1

서울시 자치구청장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교)’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배정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이 배정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자치구청장협의회는 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권위주의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시는 자치구 특교로 ‘상권회복 특별지원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했다.

특교는 예산 불균형을 보완하는 역할로, 자치구가 필요한 사업이 생겨 신청하면 서울시가 자치구에 배정한다. 자치구 재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구청장협은 “특교는 자치구 예산”이라며 “(상품권 발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 예산을 협의 없이 서울시장이 용도를 마음대로 지정하고 생색내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구청장협의회장을 맡은 이성 구로구청장은 “특교를 받아서 하려던 (자치구) 사업들이 모두 무산됐다”며 “(서울시가) 남의 돈을 가지고 생색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교를 12월까지 안 주고 가지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며 “남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때 특교를 배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올해 특교 지급 비율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도 오해를 받을까봐 작년 진도율을 보면서 (특교 지급을) 진행했다”며 “일부 자치구는 90% 이상 (지급이) 진행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상 자치구가 신청하지 않아도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는 자치구 수요조사를 거쳐 특교를 지급할 수 있다.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원이나 제로페이 활성화 등이 시책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한 사례가 매년 있었다”며 “시장이 바뀌어서 특별하게 생긴 절차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구청장협 기자회견에 곧장 반박 입장문을 내고 “구청장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과격한 언행으로 비판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