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 식용 문제’ 사회적 공론화 착수…내달 논의기구 출범

김부겸 국무총리 2021.11.25/뉴스1 © News1

정부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했다. 다음달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커지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반려동물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지 두 달 만에 공론화 과정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업계와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인사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시켜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6개 관련 부처로 구성된 정부 협의체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원한다.

정부는 개 사육농가와 도축·유통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제도 개선에 앞서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이다. 개 사육과 도축, 유통은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이뤄져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고기 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도 진행된다. 개 식용이 금지되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지원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