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방탄조끼 6만벌 반년째 납품 차질… 시제품 합격뒤 미달 제품 만든 의혹

신규진 기자 입력 2021-07-15 03:00수정 2021-07-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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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요구한 ‘검사 기준’ 충족 못해
업체, 되레 “기준 높아 납품못해” 주장
보급 예정 물량의 96%… 237억어치
육군훈련소 현장점검 나선 서욱 장관.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지난해 군 장병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방탄조끼의 약 96%인 6만여 벌이 납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검사에서 국방부가 요구한 ‘유연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제조업체가 오히려 “납품을 못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업체들이 시제품만 기준을 충족시켜 계약을 따낸 뒤 실제 생산 과정에서 비용을 낮추려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납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육군 전 장병과 공군 해군 해병대 일부 장병들에게 방탄조끼를 지급하겠다는 군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3개 업체와 방탄조끼 6만4075벌의 납품 계약을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업체 1곳에서 생산한 2647벌만 납품 기일인 지난해 12월 29일까지 군에 넘겨졌다. 나머지 6만1428벌(95.8%)은 현재까지도 반년 넘게 납품되지 못하고 있다. 납품되지 않은 방탄조끼는 약 237억 원어치다. 군용 방탄조끼는 특대형, 대형, 중형으로 구분된다.

이는 업체가 생산한 방탄조끼가 납품을 위한 최초 생산품 검사에서 국방부가 제시한 방탄 성능, 원단 품질 등 작전요구성능(ROC) 항목 중 ‘유연성’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탄조끼는 단단하기만 하면 사격 등 작전 수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잘 휘는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국방부에서 요구한 유연성은 75PSI(압력의 단위) 이하이지만 실제 제품은 100PSI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업체들은 납품 계약을 진행하기 전 사전 시제품 검사에선 모두 국방부가 제시한 계약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 시제품 1벌로 평가를 받는 현 군 납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시제품만 성능에 맞는 조끼로 검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업체 측은 당초 국방부가 계약할 때 요구한 방탄조끼 성능 기준이 너무 높다며 납품이 어렵다는 입장을 당국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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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육군(33만1506벌), 해군(5331벌), 공군(7800벌), 해병대(2만4540벌) 장병들에게 방탄조끼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납품 지연 사태를 포함해 육군의 경우 보급되지 않은 방탄조끼가 10만4973벌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일선 부대에선 방탄조끼 없이 훈련을 하는 장병들도 상당수라고 한다. 윤 의원은 “업체의 불량한 군납 태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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