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막는다… 임대주택 올해 3만8000채 공급

이새샘 기자 입력 2021-05-07 03:00수정 2021-05-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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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임대료’ 공급만 2만1000채
내년 4만2000채 더해 8만채 예정
4월까지 확정 물량은 2300채 그쳐
올해 신축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의 절반 이하로 임대하는 매입약정주택 등 단기 임대주택 총 3만8000채를 정부가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려서 단기적으로 전세난 해소를 위해 공급하는 물량이다. 하지만 4월까지 실제 민간과 계약을 맺어 공급이 확정된 물량은 2300채에 그쳐 제때 공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6일 신축 매입약정과 공공 전세주택, 비주택 리모델링 등으로 1∼2년 단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올해 신축 주택 3만8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급 유형별로 신축 매입약정은 2만1000채, 공공 전세주택은 9000채, 상가나 호텔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주택은 8000채가 각각 공급된다. 내년에는 4만2000채를 추가로 공급해 총 8만 채의 신축 주택이 공급된다.

이들 유형은 민간 사업자의 물량을 공공이 매입해 용도에 맞게 입주자를 찾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다만 현장심사 등을 거쳐 기준에 맞는 물량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다. 민간이 신청한 물량이 지나치게 면적이 작거나 환경이 열악하면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신축 매입약정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민간 사업자가 새로 짓는 주택을 약정을 통해 미리 사들여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민간 사업자가 신청한 물량은 1만8000채(서울 2700채)로, 이중 계약을 마친 물량은 1400채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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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전세는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 신축주택을 확보해 중산층 3, 4인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제도다. 소득·자산 요건이 없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변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4월 말 기준 민간이 매입해 달라고 신청한 물량이 서울 940채 등 9600채로 이 중 900채에 대해 민간과 매입계약이 체결됐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1인 가구를 위해 도심 내 빈 호텔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급 목표는 8000채로, 민간사업자로부터 호텔과 상가 등 3000채 규모, 총 28건의 사업이 신청됐고 계약이 끝난 물량은 아직 없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전세대란#임대주택#반값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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