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대책 시급하다[내 생각은/우정렬]

양부모의 학대에 시달리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 사건을 보며 인간으로서 비애와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 인면수심이 따로 없다. 아동학대는 갈수록 늘어나고 그 수법도 치밀해져 가고 있는데도 전근대적인 수사 방법, 각종 법적 제도의 미비, 온정주의에 치우친 애매모호한 판결 등은 여전하다. 정인 양이 숨질 때까지 어린이집 교사, 주변 이웃, 의사 등 세 차례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은 가볍게 여겨 묵살했다는 점에서 경찰도 공범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2019년만 해도 3만여 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다. 경찰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수사의 전문성을 기르고 어려우면 아동전문보호기관이나 전담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정밀수사에 나섰어야 했다. 저항도 못 하는 아이들에 대한 학대 행위나 폭행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가 아니라 과감하게 살인죄를 적용해야만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으리라 본다. 국회에서도 하루빨리 ‘정인이법’을 통과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

우정렬 부산 중구 보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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