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노리고 가짜 임신진단서까지…

강승현 기자 입력 2020-11-18 03:00수정 2020-11-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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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란 사범 2140명 적발
장애인 명의 도용한뒤 분양받기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탁한 가운데 불법 전매 등으로 시장을 교란한 일당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경찰청은 “8월 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00일 동안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140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 씨 일당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다자녀 가구나 장애인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장애인 10명에게 돈을 주고 기관 추천 아파트를 분양받게 한 뒤, 이를 1억 원 이상 웃돈을 얹어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당은 장애인 등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1000만 원가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일당은 물론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등 15명도 입건했다.

2자녀 청약통장 명의자가 마치 임신한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한 뒤 청약통장을 팔아넘긴 사례도 있었다. 3자녀가 되면 다자녀로 묶여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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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유형별로는 분양권 불법 전매(33.4%)와 청약통장 매매(13.4%) 등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 행위가 많았다. 이 밖에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기획 부동산(27.5%) △재개발·재건축 비리(11%)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불법중개행위(7%) △전세 사기(5.1%) △공공주택 임대비리(2.6%) 순으로 나타났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특별공급#가짜 임신진단서#부동산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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