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개 상임위, 세종시 우선 이전”

강성휘 기자 입력 2020-11-13 03:00수정 2020-11-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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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TF’ 보고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세종시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TF)이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우선 이전하는 데 약 1조4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12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TF의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건립 계획안’ 보고서에 따르면 TF는 세종시에 있는 부처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11개 상임위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세종시로 우선 이전하는 방안이 “국회 세종 이전 당위성 및 국토 균형발전 효과가 크고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이전 대상에는 국회의장단과 본회의장은 제외됐다. TF는 모든 국회 상임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서울 소재 행정부처의 업무 비효율이 크다고 봤다.

이밖에도 국회사무처와 도서관 일부,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이전 대상 11개 상임위 소속 의원실(243실)로 구성된 의원회관이 우선 이전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 보고서는 10월에 작성된 것으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7월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전 범위 및 사업비를 추산한 첫 보고서다.

TF 관계자는 우선 이전 대상에서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이 제외된 데 대해 “세종시 행정수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의결 기능을 갖는 본회의장과 입법처 수장인 국회의장은 서울에 남는 게 논란의 여지가 적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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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총 1조4263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임위 전체를 이전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1조7180억 원까지 늘어난다. 이전 부지로는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에서 선정한 세종시 S-1생활권 내 50만 m² 용지를 활용하되 도로로 단절된 약 6만 m²를 떼어내고 인근 21만 m² 규모 유휴용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봤다.

민주당 내 행정수도완성추진단도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해 만든 국회 세종 이전 로드맵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추진단 역시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 내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구체적 로드맵 내용 및 공개 시점 등을 조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TF는 18일 최종 로드맵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연 뒤 이르면 다음 주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완성’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이전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약(空約)’이 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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