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들 명확한 의사표시 없어…국시 추가 검토 한계”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9-16 13:53수정 2020-09-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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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 뉴시스
정부가 2021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추가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국시 재응시 기회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려가 되지만, 정부의 기존 입장 변경을 검토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를 짐작해 국시 응시 추가 기회를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는 지난달 21일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의대생들 역시 이에 동참해 동맹휴학을 결정, 본과 4학년 학생들은 국가시험을 거부했다. 응시대상 중 86%가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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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지난 4일 △원점 재논의 △의료 질 개선 위한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의료인 보호 및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진=뉴시스


전공의·전임의들은 당초 의료계가 합의한 단일안에 담긴 법안 철회 문구가 빠져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집단행동을 지속하겠다고 했지만, 이내 업무에 복귀했다.

의대생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단체 행동을 이어가다 지난 14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시험 응시 여부에 대해선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다수 의대생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9월 1일 시작 예정이던 의사 국시 일정을 9월 8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고, 또 의협의 요청과 시험 신청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접수 기간과 시험 일자도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추가 시험이나 접수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해왔다.

국시는 지난 8일 시작됐고, 오는 11월 20일까지 분산돼 진행될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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