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소상공인 긴급대출, 목표의 절반밖에 안돼

평균 53% 소진, 30%도 안되는 곳도… ‘소진율 90.6%’ 대구은행과 대조
은행들, 연체 우려 높아 대출 소극적… 금융당국 “페널티 부과도 검토”

정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당초 계획했던 금액의 절반 정도에만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실적이 20%대에 불과한 곳도 있어 금융당국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소상공인 긴급대출 실행액은 총 1조2236억 원으로, 평균 소진율은 53%였다. 이 가운데 A, B은행은 실행액이 25%, 29%에 머물러 전체 평균을 깎아먹었다.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4월부터 정부가 시행한 금융지원 1차 프로그램 중 하나다. 신용 1∼3등급을 대상으로 하며 은행이 만기 1년에 연리 1.5%의 저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빌려주면 신용보증기금이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은행에 80%까지 보전해준다. 이 때문에 이차보전대출로 불린다.

금융지원 1차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이 주는 대출은 한도가 다 차서 이미 마감됐다. 시중은행 대출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여신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전해주는 80% 외의 이자분 20%를 은행이 책임져야 하고, 만기 도래 뒤에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일반 대출보다 높다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지방은행의 경우 90% 대의 소진율을 보이고 있어 대형 은행들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은행은 최초 배정 예산도 모두 소진한 뒤 추가 예산까지 금융위원회에 요청해 확보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에 소극적인 은행을 상대로 페널티 부과도 검토 중이다. 은행의 여신 건전성이 악화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특권까지 부여했음에도 일부 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