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청년·저소득층 상황 처참…집값 잡을 권한 달라”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으려면 지금보다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무리하게 빚내서 산 아파트가 가져다 줄 불로소득이 수 십 배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치솟는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는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며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제게도 제발 그런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