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걸음 폼페이오… “강도” 비난한 北

北 “美 일방적 요구” 협상 급제동… 폼페이오, 김정은 못만나고 귀환
“우리가 강도라면 전세계가 강도… 완전 비핵화때까지 北제재 계속”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에 개최된 북-미 고위급 회담이 빈손으로 막을 내리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급제동이 걸렸다.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한 미국을 ‘강도’라며 비난하자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 불가를 강조하며 정면충돌했다. 정상회담까지 가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1차 위기를 맞은 가운데 북-미가 종전선언 시기 등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고위급 회담이 끝난 직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을 내고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나왔다”며 “이는 과거 미 행정부들이 고집하다 전쟁 위험만 증폭시킨 암적 존재”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담화문에서 정전 65주년인 이달 27일 종전선언 발표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거절했다며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미국도 맞대응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8일 일본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뒤 가진 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비핵화) 요구가 강도 같은 것(gangster-like)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며 “비핵화가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가 회담에서 이룬것은 12일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후속 협상을 갖고 비핵화 검증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실무) 그룹’ 구성에 합의한 것 정도다.

폼페이오 장관이 당초 예정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당분간 북-미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성 김 주필리핀 미대사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스페셜리스트’를 모아 총력전을 폈는데도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북미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에 속도를 내려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도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전 기념일인 7월 27일은 물론이고 올해 안에 종전선언 채택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워싱턴=박정훈 / 도쿄=김범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