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위기 이래 최악 고용대란, 세금 부어 해결될 문제 아냐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맞은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전체 실업률 역시 4.0%로 5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다. 석 달 연속 전년 대비 10만 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수도 5월에는 7만2000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직후 전년도에 이미 잡혀 있던 일자리 관련 예산 17조9000억 원에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1조 원을 투입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19조2000억 원을 편성하고도 부족하다며 지난달 또 추경 3조9000억 원을 추가했다. 국민 세금을 이렇게 쏟아붓고도 고용 사정이 악화 일로를 걷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5월 고용동향이 충격적”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마중물 노력을 했지만 시장과 기업의 펌핑이 부족해 일자리 창출이 부족했다”고 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세금으로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워주고, 신입사원을 뽑으면 몇 개월 치 월급을 보태주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하면 큰 착각이다. 일자리가 공공 부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오히려 민간 부문의 활력을 갉아먹고 있다. 고용통계를 보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등은 모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다.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부터 조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