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도금 보증 낮춰 분양 대출 옥죈다

정부, 가계부채 급증 막으려 추진… 보증 한도도 6억→ 5억 축소 검토
은행 집단대출 심사 깐깐해질 듯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들이 집단대출 심사를 그만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제어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19일 정부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정부의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줄이는 내용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은 부처 간 협의와 당정 협의 등을 통과하면 24일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된다.

중도금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내는 계약금과 입주 때 내는 잔금 사이에 치르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집값의 60% 정도다. 금융회사들은 건설사와 협약을 맺고 중도금과 잔금을 합친 금액을 ‘집단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대출해준다. 대출 계약은 분양 계약자들이 은행들과 개별적으로 작성하지만 대출자금은 건설사로 바로 지급돼 건설비 등의 용도로 쓰인다.

이 과정에서 현재는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가 중도금 대출액의 90%까지 보증을 해준다. 건설공사가 끝나기 전에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이 기관들이 은행에 대출액의 90%를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다. 은행들은 이 기관들의 보증을 기대하고 아파트사업의 수익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내주는 일이 많았다. 이는 집단대출 등 가계부채를 늘리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아파트 분양 물량이 끊이지 않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중도금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이번에 다시 8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보증 비율이 내려가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분양 사업장들은 2금융권 대출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또 분양 계약자들이 부담해야 할 대출 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 정부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수도권 및 광역시)를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함께 검토 중이다.

강유현 yhkang@donga.com·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