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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사설]안철수의 국민의당은 더민주당 ‘2중대’인가

입력 2016-02-13 00:00업데이트 2016-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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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그제 국민연금 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컴백홈’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 어제 강희용 더민주당 부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더민주당이 이미 발표한 내용”이라고 꼬집었을 만큼 비슷하다. 어제는 천정배 공동대표가 “개성공단 폐쇄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포용정책, 햇볕정책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2일 출범 이후 양극단의 정치에서 메기 역할을 할 ‘제3의 중도세력’으로 주목받았다. 그런 당이 복지, 안보에서 사실상 더민주당과 같은 행보를 보여 실망스럽다.

컴백홈 법안에 대해 국민의당은 “미래 세대가 질 부담은 많으면서 혜택은 적은 국민연금을 활용해 출산율도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자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후를 보장하는 ‘강제 저축’인 국민연금을 헐어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하다. 국민연금 목표 수익률이 연 5%인데 임차료 수준은 연 2%대 안팎이다. 정치적 명분에 휘둘려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에 국민연금을 사용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국민의당이 이념적으로 ‘탈레반’과 같은 천 의원과 합당 형태로 합칠 때부터 정체성에 혼선을 일으킨 측면이 있다. 9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당론을 밝힌 데 이어 안 대표까지 “개성공단 폐쇄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국익에 합당하는지 의문”이라고 한 것은 국민을 어지럽게 한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발기문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도 불용하면서 안보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면서 ‘안보는 보수’라는 안 대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컴백홈 법안과 사드 반대, 개성공단 폐쇄 반대가 국민의당의 실체라면 안 대표의 ‘오른쪽 날개’는 부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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