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보다 정치적 이념이 쟁점… 검정→국정→검정→국정 오락가락

논란 이어진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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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역사 과목에서 교과서 발행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까닭은 과목의 특수성에 있다. 역사, 특히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념에 따라 엇갈리는 탓에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교육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쟁점이 됐다. 중고교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검인정인 상황에서 역사 교과서만 국정화를 추진해 왔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번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배경은 3가지(국정, 검정, 인정)로 나뉜 교과서 발행 체제 가운데 국정이 내용을 일원화하기에 가장 쉽기 때문이다. 정부 논리는 “다양한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만큼은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정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획일적인 국정 교과서는 정권 입맛에 따라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역사 교과서는 국정과 검정 체제를 오락가락하고, 국사와 근현대사가 분리됐다가 합쳐지는 등 구성도 자주 바뀌면서 여러 종의 교과서가 쓰여 왔다.

1946년 처음 교과서 발행 체제를 정립할 당시 중고교 역사 과목은 검정 체제로 시작했다. 하지만 10월 유신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74년부터 적용된 3차 교육과정을 통해 중학교의 국사와 고등학교의 국사, 세계사를 국정으로 바꿨다. 당시 만들어진 국정 국사 교과서는 독재를 미화하고 식민사관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02년부터 적용된 7차 교육과정은 중고교의 국사를 제외한 역사 관련 과목들을 검정 체제로 되돌렸다. 당시 근현대사 과목이 국사에서 분리되면서 검정 교과서로 발행되자 이념 공방이 집중됐다. 2010년부터는 국사와 근현대사가 다시 합쳐지면서 아예 검정 교과서로 자리를 잡았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