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0.9% 인상…누적 적립금 충분한데 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

동아일보 DB

내년 건강보험료 0.9% 인상…누적 적립금 충분한데 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0.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는 8만5013원에서 8만5788원으로 765원 증가한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건강보험이 통합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당기흑자를 냈고 흑자 폭도 매년 커져 지난해말 기준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12조8000억원에 이르렀다.

때문에 가입자 단체와 경영자총연합회 등은 인상 반대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총 1조606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 메르스 사태 관련 응급실 격리 수가 신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건강보험료 0.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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