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반대” 총대 멘 허창수

전경련 회장 재선임뒤 공식표명 “한국만 올리면 경쟁력 떨어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GS그룹 회장·사진)은 10일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인데 대한민국만 올리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53회 전경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재선임된 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지만 (전경련이) 세계 각국 사례와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우려가 된다”며 앞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대표적인 재계 단체인 전경련 수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란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정책 사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히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에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법인세가 성역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지도부에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재계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법인세 문제를 더이상 정쟁의 도구로 쓰이도록 놔 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허 회장이 총대를 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 단체들은 2008년 법인세 인하 이후 각종 세액공제·감면 혜택이 줄고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세목이 신설되면서 ‘실질적인 법인세 증세’가 이뤄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린 직후인 2009년에 비해 올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최소 5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