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 추구는 통일정책 안돼” vs “공존 없인 北도 안 변해”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제3심포지엄: 남북한, 평화의 길을 찾아서
인촌기념회-동아일보-채널A-고려대 공동주최

‘통일리더십’ 보수-진보 머리 맞댔다

《 한반도가 ‘안정적인 평화’로 가기 위해 ‘새로운 통일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 채널A, 고려대가 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공동 주최한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세 번째 심포지엄은 북한을 변화시켜 핵을 포기하고 통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보수와 진보가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　　

보수-진보학자 뜨거운 설전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 채널A, 고려대가 3일 고려대에서 ‘남북한 평화의 길을 찾아서’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심포지엄은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전직 고위 관료, 보수와 진보 학자들의 날카로운 대결로 뜨거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를 지켜본 한 원로 정치학자는 “보수와 진보 전문가들이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해 근래 보기 힘들 정도로 깊이 있고 솔직한 토론을 벌였다”고 평가했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의 기조강연부터 도발적이었다. 함 원장은 “통일과 평화공존은 양립이 불가능한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논리를 폈다. 원로학자는 “보수적 관점의 문제제기를 통해 기존의 대북정책을 돌아보자는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함 원장은 강연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근 ‘북한 체제 붕괴’ 발언을 언급하며 “통일정책은 통일을 위한 것이어야지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의식한 듯 함 원장 강연에 이어 1세션 ‘북한 핵, 어떻게 풀어야 하나’ 주제의 사회자로 발언권을 넘겨받은 송민순 경남대 석좌교수가 반박에 나섰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도 없다. 다만 희망만 있을 뿐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함 원장이 ‘북한과의 공존은 안 된다’고 했는데 공존하지 않고 북한이 고립을 어떻게 탈피하겠는가. 공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건 희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팽팽한 긴장감은 송 교수와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현인택 고려대 교수,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의 대결로 이어졌다.

김 교수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미국과 협력해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송 교수는 “사드 구축은 한 번 건너면 돌아오지 못한다. 기술·안보·재정 능력을 검토하지 않은 채 한국과 중국이 서로 반대편에 서서 맞짱을 뜨는 모양새를 만드는 게 맞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현 교수가 토론을 자청해 “사드로 한중 간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것처럼 보는 건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대북 정책을 둘러싼 보수 진보 간 대결은 북한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통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서 공통분모를 찾았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보수는 협상하지 말자고 하고, 진보는 핵이 문제가 되겠느냐면서 모두 북핵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인 그는 “북핵 상황의 악화를 막을 전략적 관리를 위한 핵 협상을 시작하자”면서도 “북한 민주화, 체제전환, 정권교체 등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북핵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김태효 교수는 ‘비핵화 협상 무용론’을 제기하면서도 “북한 사회를 바꾸고 개방시킬 수 있도록 남북 합의를 이끌 방안을 준비해야 대화의 모멘텀이 올 때 우리 뜻대로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