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IZ 확대 공식선포]외교국방 ‘2+2 채널’로 사전설명… 주변국과 마찰 최소화

동아일보 입력 2013-12-09 03:00수정 2013-12-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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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 한국이 8일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발표하는 ‘정면 승부수’를 던짐에 따라 향후 주변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발표가 있기까지의 경과와 전망에 대해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했다.

Q: 한중·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A: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이번 발표가 한중, 한일관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그 이유를 “국방 라인과 외교 라인이 각각 움직이지 않고 양국의 국방과 외교 당국자들이 함께 만나 통보가 아닌 상세한 설명으로 의사소통하는 ‘2+2 채널’이 제대로 가동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외교적 추가 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한일, 한중의 외교-안보 라인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ADIZ)은 국제법 위반이었고 한국 KADIZ 확대는 이 위반 행위를 무효화한 것”이라며 “국제 규범에 따른 것이어서 중국의 이의 제기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과는 1996년 한일 양국이 유엔 해양법을 비준할 때 당연히 ADIZ도 재설정했어야 할 것을 지금에야 하게 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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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ADIZ 확대인가, 조정인가?

A: 정부는 8일 ‘KADIZ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지 않았다. 시종일관 ‘KADIZ 조정’이었다. 그만큼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서적인 부분까지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정부가 KADIZ 조정안을 최종 발표할 때까지 중점을 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키는 것이었다. 사전 설명에 공을 들인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KADIZ 관련 규정(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7일간의 유예 기간을 따로 둔 것도 국제사회의 항공 안전에 대한 배려였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함과 동시에 집행에 들어간 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의 KADIZ 조치를 ‘평가한다(appreciate)’며 받아들인 것도 국제규범 준수 덕분이다. 다만 일본을 의식해 흔쾌하게 ‘지지한다’는 표현은 쓰지 못했다.

Q: 정부 발표 8일에야 나온 이유는?

A: 한국은 당초 일본에 비해 중국의 ADIZ 발표에 대한 반응이 미온적이었다. 중-일 간의 싸움에 한국이 말려들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어도가 KADIZ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 공군기가 매번 비행에 앞서 일본에 통보해야 하고 마라도, 홍도 영공도 일본 ADIZ 안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조가 ‘KADIZ 전면 재설정’으로 기울었다.

발표 방법을 놓고도 중국처럼 전격 발표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충분히 알린 뒤 발표해야 한다는 온건파가 맞섰다. 2일 예정됐던 당정협의의 전격 연기, 3일 국방부 발표설 해프닝 등이 생겼던 이유다. 여기에 한중일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7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공식 발표는 8일로 미뤄지게 됐다.

Q: 한국의 KADIZ 조정안 손익계산서는?

QR코드를 찍으면 방공구역 확대 관련 한중일 ‘이어도 충돌’ 가능성 여부를 분석한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KADIZ 조정안 발표로 이어도 해역 상공은 물론이고 마라도, 홍도 등 그동안 KADIZ 외부에 있던 영공이 포함되게 됐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이어도 해역을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어도 관할권을 더욱 강화한 조치가 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한중일 3국의 ADIZ가 중첩되는 이어도 해역이 ‘동북아의 화약고’로 부상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측면이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당장 중국 일본이 자국 ADIZ 확장으로 대응하진 않겠지만 ‘이제 다 해결됐다’는 식의 자아도취는 경계해야 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외교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손영일·정성택 기자
#한국방공식별구역#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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