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稅부담 10만원 늘어 548만원

[2014년 예산안 357조7000억]
조세부담률 2016년 20%대로

내년 나라 살림을 위해 국민들은 1인당 평균 548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보다 10만 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총 218조5000억 원의 국세 수입을 예상했다. 경기가 나아지고 지하경제가 양성화하면서 내년 세수가 올해(예산안 기준 210조 원)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올해 예산 대비 9.0%, 부가가치세가 7.4%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해 고용 확대와 민간소비 증가 등을 반영한 결과다.

여기에 안전행정부가 추산한 내년도 지방세 수입(약 58조 원)을 더하면 총 세수는 276조5000억 원에 이른다. 이를 내년도 국내 추계인구(5042만 명)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액은 548만 원이 된다.

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세금 총액은 270조 원으로 올해 추계인구(5022만 명)로 나누면 1인당 세금 부담액은 약 538만 원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금 부담이 1인당 10만 원 늘어나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국민이 낸 세금총액을 국민총생산으로 나눈 것)은 내년에 19.7%로 올해(19.9%)보다 소폭 낮아진다. 정부가 내년에 3.9%의 경제성장을 예상하며 국민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주요 재원마련 대책으로 제시한 점도 조세부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 지하경제 양성화(5조5000억 원)와 비과세 감면 정비(1조8000억 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3000억 원) 등 7조6000억 원을 세정 관리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세금총액이 늘어나지만 국민총생산도 함께 늘어나므로 조세부담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과세기반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이 20.1%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세외수입을 26조7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36조9000억 원)에 비해 27.6% 줄어든 것이다. 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보유주식 매각을 재검토하며 세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로 국공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한국은행 잉여금이 줄어드는 등 세외수입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5년 이후 매년 26조 원 중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