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 ‘일하면서 학위취득’ 626억 지원

[2014년 예산안 357조7000억]
■ 생애주기별-계층별 예산 혜택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복지예산은 100조 원을, 교육예산은 50조 원을 넘어서면서 연령 및 계층에 따라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아졌다. 기초연금과 반값등록금 등 ‘공약 축소’ 논란을 빚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이들 역시 올해보다 지원액은 크게 늘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키지 못한 주요 공약은 시기를 늦추더라도 추진할 것”이라며 “계층별 일자리 지원 등에는 내년부터 공약 이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2014년 예산안으로 각 연령대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정리한다.

○ 대학생 ‘셋째 등록금 무료’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2014년 1225억 원을 투입해 셋째 이상 대학 1학년생 1만2700명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후 대상을 늘려 2015년 1∼2학년, 2016년 1∼3학년, 2017년 1∼4학년 등 셋째 이상 자녀의 전액 등록금 지원을 늘린다. 만약 셋째 이상 학생이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면 사실상 무상 교육을 받는 셈이다.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근로장학금은 올해 7만2000명에서 내년 10만 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군에 입대한 대학생 8만4000명은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이자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받는 필수예방접종은 전액 국가 부담으로 바뀐다. 홍역과 파상풍, 일본뇌염 등 11종류의 국가 정기예방접종을 대상으로 올해까지는 접종 한 번에 5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받았다.

일반 병원이 문을 닫는 야간에 어린이들을 진료하는 야간진료센터도 내년에 문을 연다. 정부는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소아진료센터 10곳을 지정해 여기서 근무하는 의료진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질환 신생아를 위한 통합치료센터도 2곳 신설한다.

저소득층 임산부와 만 6세 이하 어린이에게 쌀, 달걀, 미역 등 ‘영양보충 식품’을 매달 두 차례 배달해 주는 사업도 올해 3만5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역시 올해 3742곳에서 내년에 3989곳까지 늘릴 방침이다.

○ 장애인연금 매달 20만 원 지원

장애인들이 받는 연금은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월 20만 원으로 올해(월 9만6800원)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이 연금을 받는 수령자도 현재 전체 중증장애인의 63%에서 내년 70%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장애인 일자리는 올해 1만2000개에서 내년에 1만5000개로 3000개 늘어난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임플란트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이 혜택을 내년 75세 이상부터 시작해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 등 매년 대상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내년에 처음 도입된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치매시설 입소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심각한 중증 치매뿐 아니라 가끔씩 증상이 나타나는 가벼운 장애도 요양보험 대상이 된다.

○ 여성 및 청년 ‘예산으로 일자리 찾자’

여성 및 청년층 예산은 ‘취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여성 취업을 늘리기 위해 내년에 새로 설치하는 직장 어린이집 수를 90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60곳의 직장 어린이집이 새로 문을 열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도 내년에 10곳이 신설돼 130곳으로 늘어난다. 일하는 여성이 육아 휴직을 할 때 대체 인력을 구하도록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 523억 원에서 내년 551억 원으로 늘어난다.

고교 및 대학 졸업반 학생들이 기업에서 일하면서 학위를 딸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일-학습 병행 시스템 도입에 6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생들의 ‘선(先)취업’을 지원한다. 해외 취업을 원하는 만 34세 이하 구직자 3100명에게는 맞춤형 어학 과정을 제공하고, 해외 진출 방법도 상담해 준다.

○ 소상공인·농민 ‘자금지원 강화’

소상공인과 농민을 위한 혜택도 강화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장래성 있는 중소기업에 최대 50억 원을 빌려주는 내용이다. 기재부 측은 “기술이나 사업성은 좋지만 담보가 없어 자금을 빌릴 수 없는 기업을 위한 대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비슷하게 중소기업이 좋은 성과가 기대될 정도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기업당 5억 원씩 최대 60억 원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이 밖에 농민들을 위해선 내년부터 배와 단감을 재배해도 농업재해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이 변경된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