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함재봉]90돌 맞은 中 공산당의 과제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중국 공산당이 90돌을 맞았다. 1979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 중국 공산당의 국가경영 능력과 실적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 왔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1990년대 이후 줄곧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중국을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톈안먼(天安門) 사태 같은 내치의 문제는 물론이고 아시아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 같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거뜬히 이겨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6년이면 중국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세계 최대 경제가 된다. 이코노미스트는 그 시점을 2020년으로 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성취에 대하여 중국 인민들도 박수를 보내고 있다. 2010년 미국의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인의 87%가 나라의 방향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91%가 경제 상황이 좋다고 응답했다. 이는 조사 대상 24개국 중 가장 높은 것이었다. (한국인들의 국가 방향에 대한 만족도는 21%,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18%에 그쳤다.)

이처럼 화려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2007년 인민대회 직후 행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불안정하고, 불균형적이고, 부조화롭고 지속 불가능”한 요인들을 대거 안고 있다고 했다. 올해 6월에도 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친 후 연 기자회견에서 원 총리는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역시 같은 직설적인 표현으로 묘사했다.

수출주도서 내수확대로의 전환기

실제로 중국 경제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은 대규모 설비 투자와 수출 주도형 산업의 육성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해 중국산 제품을 끝없이 사주던 선진국들의 경제가 세계 경제 위기로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면서 과거의 중국식 모델은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전문가는 중국이 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수 진작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보건, 연금 등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중국 인민들이 과거 30년간 이어온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여전히 평균 50%에 육박하는 저축률을 유지하는 것은 아이로니컬하게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인민들에게 더는 아무런 사회 보장을 제공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라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게 되자 중국 인민들은 무한 경쟁의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자식 교육, 노후 보장 등을 위해 엄청난 수준의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가 아무리 소비를 종용한다 해도 국민이 소비를 늘릴 엄두를 못 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관건은 국민의 소비 성향을 부추기기 위해서 국가가 사회보장제도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높일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중국 공산당의 성공적인 경제개발 정책에 힘입어 1990년대 이후 새롭게 탄생한 중국의 중산층이다. 이 중산층이야말로 중국 공산당의 핵심 지지 세력이다. 중국 공산당의 고민은 어느덧 가장 든든한 지지기반이며 후원 세력이 된 중산층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데 있다.

더구나 중국 전체 인구의 30%는 아직도 절대 빈곤층이다. 7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중국의 내륙은 연안지역에 비해 소득 수준과 경제발전 단계에서 심각하게 낙후돼 있다. 작년에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파업과 폭동 시위 건수는 18만 건에 이른다.

상황이 이쯤 되자 중국 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치안과 질서 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 올해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치안 관련 예산(공공안전 예산)이 국방 예산보다 많이 편성되었다고 한다. 최근 중국의 유명 전위예술가 아이웨이웨이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 정부는 지식인과 비정부기구(NGO), 심지어 예술인에 대한 정치 사찰과 탄압을 전에 없이 강화하고 있다.

분배의 위기 지도부도 정확히 파악

내년인 2012년에 예정된 제5세대로의 정권 교체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중국의 지도부는 중국이 현재 당면한 위기의 성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3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원 총리는 “인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발언했고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자칭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은 “민생문제는 경제와 사회문제뿐 아니라 중대한 정치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 지도층은 나라가 직면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숨기지 않고 국민에게 밝히고 그 해결책 역시 제시하고 있다. 산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정부를 믿는 이유다. 한국의 지도층은 과연 어떤가.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