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값등록금 드라이브 가속

민주당은 9일 반값등록금 정책 공론화를 위해 '가속페달'을 세게 밟았다.

등록금 문제를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로 규정한 민주당은 국공립대 재정지원과 사립대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의 단계별 등록금 인하 대책을 내놓고, 대학 총장 간담회와 반값 등록금 토론회를 잇달아 여는 등 여론몰이에 전력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토론회에 참석해 "등록금 문제는 민생 중의 민생 문제"라며 하반기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포퓰리즘이란 지적에는 "국민의 가장 절실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일축했다.

민주당은 일단 반값 등록금 정책의 초점을 국공립대 재정지원에 맞춘 상태다. 9500억 원을 투입하면 국공립대의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립대에는 '압박 모드'로 나섰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사립대학들이 변칙적인 적립금 전입이나 비용 추계 같은 것을 서슴지 않고 해왔다"고 비판했다.

정책적으로는 재정 건전화와 구조조정 압박을 통해 등록금에 낀 거품을 빼도록 유도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관철을 위해서는 전체 대학의 80% 이상인 사립대의 참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손 대표는 "학교는 학교대로 재단을 건전화하고 재단이 등록금 문제에 적극 책임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립대 개혁을 주문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논의의 초점이 사학재단 개혁으로 옮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등록금 이슈가 이념 논쟁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과거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사학 및 종교계와 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은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 생긴 '사립대 트라우마'로 사립대와 마찰을 피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안민석 의원은 "2002년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정책은 등록금 인상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꼴"이라며 "당시 정부·여당이 내세울 만한 등록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자성했다.

사립대 문제에 대해서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물론이고 자유선진당도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어 연대의 틀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립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정부책임 등록금제 도입을 위한 5대 입법안'에 사학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