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침몰 순간 北소행이라고 판단… 물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김태영 국방, 국방위 답변
“자위권 행사 충분히 검토
말 아닌 행동 보여줄 사안
北, 자국산 어뢰 있지만
중국산 구매해 쐈을 수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며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9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자위권 행사, 복구의 원칙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는 없고 행동으로 보여줄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위권 행사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자위권 생각하고 있다”

이날 국방위에선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이 밝혀질 때를 대비해 정부가 무력보복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초점이 됐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날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이 발언은 유엔헌장 51조가 규정하는 자위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것으로도 들린다”며 “외교부와 관계없이 국방부는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검토했어야 했다”고 국방부를 압박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자위권, 복구의 원칙 등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사건 발생 직후에 대청해전이나 연평해전처럼 즉각 (대응)하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시일이 지났을 때는 여러 이론이 있다”고 유보적 답변을 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이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김 장관은 “그런 이론이 있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군사적 대응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며 “국가적 대응을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말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명확한 물증 찾겠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이 “현재까지는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다. 북한이 제3국의 어뢰를 사용했으면 파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영구 미제로 묻힐 수도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물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함정의 뒤틀림 현상 등이 있으므로 짐작할 만한 것은 꽤 있고 세부적 부품을 찾아 명확한 물증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북한이) 몇 가지 어뢰, 기뢰를 갖고 있고 중국 등에서 추가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같은 경우는 자국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것을 구매해 쓸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사건 초기 군이 북한 관련성이 낮다고 한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사건 발생 순간에는 북한의 행위라고 판단해 속초함을 빨리 진전시켜 포격까지 했다. 그러나 조사를 해가면서 어느 것도 확실한 게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실종자에 대해서도 전사자 처리”

국방위원들은 김 장관에게 숨진 천안함 실종자들에 대한 예우와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이번 (천안함 사건) 경우는 실종자 8명이 다른 사망자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행법 시행 규칙대로) 1년 유예 후 (사망 여부를) 결정하는 건 논리의 비약”이라며 “실종자들을 전사 또는 순직 처리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은 “천안함 수색 후 실종된 금양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금양호 선원) 유가족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예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는 전사 및 순직 처리가 가능하다”며 “(실종자에 대해)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