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역수지 흑자에 빨간불 켜지나

경쟁국에 비해 잘나가던 수출입 동향이 심상치 않다. 관세청은 이달 1∼20일의 수출이 162억 달러, 수입이 183억 달러로 21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매달 20일에 잠정 집계한 무역수지가 적자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8월 전체로는 흑자가 될 수도 있지만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어드는 가운데 생기는 ‘불황형 흑자’나마 적자로 돌아선다면 경제운용에 어려움이 커진다.

정부는 적자 기조로 바뀌기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올 들어 2월 이후 7월까지 6개월 동안 흑자가 지속됐으나 지난달에는 흑자 규모가 44억 달러로 3월 이후 최소치로 줄었다. 일단 적자로 돌아선다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고,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200억 달러 이상으로 봤던 정부 전망이 빗나갈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흑자 기조를 지키려면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불리해지더라도 수출경쟁력을 지킬 수 있도록 기술개발, 시장개척,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 비(非)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작년 말 한때 달러당 1600원대까지 넘보던 원-달러 환율은 이미 1200원대로 떨어졌다.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원유가격이 작년 말 배럴당 36달러 선에서 불과 6개월 사이에 2배 수준인 70달러 대로 반등하면서 원자재 가격도 재상승할 조짐이다.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투자와 시장개척에 더 열심히 나설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확 풀고 노동시장의 고용과 해고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고, 불황형 흑자를 호황형 흑자로 바꿔나갈 수 있다.

무역수지 악화에 대비해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도 시급하다. 올해부터 본격화한 의료관광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을 키우면 세계시장에서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세계 주요 시장과 체결한 FTA의 조기 발효를 위해서도 힘을 모아야 한다. 이미 서명한 협정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와 FTA 발효 문제에 평등, 반미(反美) 같은 이념이 작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