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이향철]국립대 개혁, 연구 활성화가 핵심

대학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하는 곳인가. 세계 각국은 1980년대 이후 이 근원적인 물음으로 되돌아가 지역별 종류별 재배치 및 설치형태 개혁에 나섰다. 이른바 구조조정과 국립대 법인화로 상징되는 관리운영체제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개혁 조류이다. 대학이 대중화 세계화 시장화 정보화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미증유의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식의 창출·통합(연구)과 응용·전달(교육 및 사회봉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도드라졌기 때문이다.

국제경쟁력 위해 구조조정 절실

대학의 교육연구활동은 싫든 좋든 이미 전통적인 대학자치관에서 말하는 문화 창달의 범위를 넘어서 엄청난 경제 가치를 낳고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와중에 들어선 지 오래다. 여기에 학문의 질적 수준 보장과 대학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처방전으로 제시된 방안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대학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사회의 교육연구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 구조조정 및 관리운영체제 개혁이다.

순서가 뒤바뀐 느낌은 들지만 사립대에 이어 정부의 국립대 구조조정 방안이 제시됐다. 광역자치단체를 기본권역으로 하여 복수의 국립대학을 단일 의사결정체제 아래 묶어 캠퍼스별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3년 이내에 통합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참여 대학의 총장 직위 등 기존의 개별 대학체제는 당분간 유지한다. 그 대신 ‘연합대학운영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학과 학부 연구소 등 교육연구조직의 통폐합, 시설설비 및 공간 활용의 효율화, 교육과정의 정비를 추진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캠퍼스나 교육연구조직별로 연구중심대학 학부중심대학 특성화대학으로 특화하고 종국에 하나의 법인으로 화학적 융합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개별 대학의 권한을 넘어서는 운영위원회를 무대로 교육연구조직 시설설비 공간 인적자원의 통폐합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 설치형태의 개혁을 결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과정 공동운영형 연합대학 구상이나 흡수통합방식의 구조개혁 모델과 일선을 긋는다. 고등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미국 주립대학이 4개 주를 제외하고 모두 복수대학 1법인 체제를 채택한다는 점에서 국립대 구조조정의 관리운영형태와 흡사하다.

정부는 자율선택을 강조하여 희망하고 가능한 대학부터 선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개별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것 같아 어감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국립대의 반대가 있다고는 하나 관리운영체제의 정비와 이를 통한 교육연구 기능의 활성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만큼 먼저 손을 드는 국립대를 우선 법인화하겠다는 내용은 어쩐지 궁색하게 보인다.

‘1대학 1법인’ 日부작용 교훈을

법인화에 반대하는 국립대일수록 앞으로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할지, 교직원의 신분은 보장될지, 소속 대학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불안이 더할 것이다. 일본에서 들려오는 법인화 이후의 소규모 대학, 문과계 대학, 지방교육중심대학의 경영위기도 마냥 강 건너 불구경같이 할 수 없는 노릇이다. 특히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가운데 어린이의 인간성 및 사고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등학교 교원양성기관만이 고립된 현실을 타파하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다.

1대학 1법인 체제의 일본 국립대 법인화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한다. 이웃나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유형별 종류별 설립목적 및 운영의 형해화(形骸化), 교육연구기능의 미분화와 기능부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 없이 법인형 대학과 비법인형 대학으로 나눈다면 국립대 간의 괴리가 확대되고 고등교육의 통일적 관리는 더욱 어렵게 된다.

이향철 광운대 교수·고등교육재정경영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