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임정미/폭력시위 단체에 정부 보조금 주다니

행정안전부가 불법 폭력 시위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른 정부기관에서 불법 시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기사(11일자 A1면)를 읽으니 어안이 벙벙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정한 올해 협력사업 지원대상에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참여한 단체 6곳이 포함됐다는 내용이다. 일관성 없는 태도 자체가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점은 정부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 되는 곳에 지원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불법 폭력 시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 단체가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격한 연합단체의 소속이기 때문이다. 그런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작은 매를 든 상대편에게 더 큰 회초리를 쥐여주는 셈이다. 지난해 촛불시위는 당초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공권력뿐만 아니라 시위장소 주변의 상인, 행인은 물론 근처를 지나던 운전자에게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줬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심지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관광객에게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시위문화를 보여줌으로써 국위를 실추시키기도 했음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당사자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재고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혹시 인권위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인 단체에 보조금을 주려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운 마음도 든다.

임정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