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협유착 국회의원들 농협 개혁 방해 말라

비리 덩어리로 지탄을 받는 농협에 대한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농협개혁위원회(농개위)가 그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따로 떼는 ‘신경(信經)분리’ 농협개혁안을 발표했으나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농협중앙회장 직선 연임제를 간선 단임제로 바꾸고 권한을 축소하는 등의 농협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지만 농협과 유착된 의원들의 방해가 예상된다.

올 2월에도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농협 자회사 휴켐스의 매각 과정에서 빚어진 뇌물 비리 의혹으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치권은 농협을 감쌌다. 이명박 대통령이 농협의 반(反)농민적 운영 실태를 질타했으나 정치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농협과 유착된 의원들은 농협 개혁보다 선거를 도와주고 수족 노릇도 하는 단위조합장들을 비롯한 농협 조직과의 공생관계를 더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농협은 이를 배경 삼아 외부의 농협 개혁 작업을 번번이 무산시켰다.

농개위의 개혁안은 농협이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농민을 위한 농산물 유통과 판매에는 소홀했던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과 함께 농개위의 농협개혁안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농협 탈바꿈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농민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게 하는 농협 개혁을 방해하는 정치인은 농민 편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농협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단절하고 농민을 위한 농협 만들기에 협력해야 한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농협 개혁을 발목 잡는 의원들은 농협과의 유착을 스스로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000∼2007년 8년간 재임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의 뇌물 리스트가 박연차 리스트보다 폭발력이 더 클 것이라는 말까지 검찰 주변에서 나온다.

인사권뿐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 원의 저리자금을 무기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농협 임직원의 반발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방관 아래 일부 의원이 개입해 무산시킨 전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