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이 뛰어 1300억 투자 따낸 東海市

농어업 의존도가 높은 강원 동해시가 LS전선의 첨단 해저 전력케이블 공장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투자 규모 1300억 원으로 정상 가동되면 케이블 공장 200명, 4∼5개 계열사 500명 등 총 700여 명이 새 일자리를 얻는다. 이는 이 지역의 일자리이자 우리나라의 일자리다. 이 일자리가 경제의 성장(成長)이자 분배(分配)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 프로젝트 유치 경쟁을 벌였다. 동해시 공무원들은 LS전선이 적기(適期)에 신속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공장입지(立地) 후보지 땅주인 70명을 한 달간 열심히 찾아다니며 보상 문제를 매듭지었다. 강원도와 동해시는 LS전선의 투자를 따내기 위해 공단개발계획 수립부터 건축허가까지 통상 2년이 걸리는 과정을 3개월에 마무리해줬다. 덕분에 LS전선은 내년 5월이면 생산에 들어간다. 이런 것이 지역과 기업의 상생(相生)이다.

공장이 들어설 35만 m² 규모의 송정산업단지는 9년 전에도 물류유통센터로 지정됐으나 투자 유치가 부진해 2004년 실효(失效)됐다. 이후에도 공장 유치가 잘 안돼 주민이 “재산권 행사만 어려워졌다”고 불평하던 곳이다. 생각을 바꾸면 지역이 바뀐다는 사실을 동해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입증했다.

전국의 혁신도시 대상 지자체와 주민들도 동해시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권 때 시작한 일이지만 중앙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공기업 강제이전에 의존하는 지역발전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사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해당 지자체는 불안해하면서 반발 조짐을 보이고, 일부 정치권이 편승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떡을 나눠주는 방식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성공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재계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과거 정부 때처럼 ‘대통령 체면 살려주기’ 성격의 ‘뻥튀기 투자약속’은 사라져야 한다. 다행히 올해 30대 그룹이 작년보다 30% 이상 늘어난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라 하니 정부는 ‘규제혁파’ 약속을 실행해 투자확대 분위기가 확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