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부문 개혁 시기 놓치면 유야무야된다

공기업들이 노무현 정부 5년간 개혁의 무풍지대에서 몸집을 키우는 동안 방만 경영, 비효율 경영의 폐해가 극도로 심해졌다. 2002∼2006년 10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109조100억 원에서 150조3000억 원으로 38% 늘었고 인력도 1만3000명 증가했다. 공기업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원한 돈이 48조8000억 원에 이른다. 임직원들이 ‘신이 내린 직장’의 과실을 따먹으며 흥청망청 써댄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한 것이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개혁하는 것은 새 정부가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정택 원장도 “공기업엔 필요 없는 인력이 절반 정도”라며 당선인 시절 이명박 대통령에게 과감한 공기업 개혁을 건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제 취임사에서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하겠다”며 공공부문에 경쟁원리를 도입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과제다. 공기업 개혁은 막강 노조를 상대해야 하는데다 정치권과 관료 집단의 이해까지 얽혀 있어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원장은 “공기업들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개혁은 국민의 신망이 가장 높은 집권 초기에 해야 성공률이 높고 개혁에 따르는 고통과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김 원장은 “정권 초 국민의 지지가 식지 않았을 때 기선을 제압하지 않으면 공기업 수술은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작은 정부를 통해 규제를 줄이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돼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 시기를 놓치면 개혁 구호만 무성하고 성과가 초라했던 역대 정권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개혁의 액션 플랜을 만들고, 저항과 반발이 있더라도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국민과 시장에 거듭 확인시켜야 한다. 공기업 통폐합과 민영화도 개혁의 핵심임은 물론이다. 민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돌려주겠다는 초심(初心)을 행동으로 보여 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