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향기]법정 계량단위 m², g 소수점 없애자

보통 사람에게 주택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그런데 거래 단위가 정확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동안 주택 거래의 기본단위였던 ‘평’은 소비자들의 손해를 유발하는 부정확한 단위였다. ‘평’을 ‘제곱미터(m²)’로 환산하면 약 3.305785…m²로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 같은 32평이라도 106∼109m²까지 편차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 왔다.

소비자에게 이렇게 혼란과 손해를 유발하는 또 하나의 단위는 귀금속의 무게를 재는 ‘돈’이다. 반 돈의 무게가 1.875g인데 소수점 셋째 자리인 0.005g을 정확히 계량하기는 어렵다. 일상에서 이런 차이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해 우리나라에서 계량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276조 원가량이다. 반 돈인 1.875g의 1% 차이라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무려 2조7000억 원을 넘어선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확한 미터법 단위를 사용할 것을 주장해 왔다. 다행히 정부가 ‘평’ 대신 ‘m²’를, ‘돈’ 대신 ‘g’을 쓰도록 의무화하고 지난해부터 미터법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써 온 ‘평’ 단위를 6개월 만에 공공기관과 해당사업장의 80% 이상이 사용하지 않게(산업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 됐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신문 모니터링을 한 결과에서도 2007년 4월 일간지의 90% 이상이 ‘평’을 사용했던 것에 비해 12월에는 그 사용빈도가 10% 미만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평, 돈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게 하는 많은 비(非)법정 계량단위를 차근차근 법정 계량단위로 바꿔 가야 한다. 하지만 우선은 m²와 g 단위 정착이 시급하다. 부동산 가격이 3.3m² 단위로 거래됨으로써 여전히 평을 떠올리게 하는데, 1m²라는 정수 단위로 통일된다면 소비자들이 계산하기 쉽고 거래도 정확해진다. 귀금속 거래 역시 2, 3, 4g의 정수 단위로 정착된다면 소비자에게 득이 될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정 계량단위 정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해당기관, 언론매체도 앞장서야 하지만 누구보다 소비자 스스로 권리 찾기에 나서야 한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