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체제 흔드는 親北단체 세금 써서 돕는 정부

정부가 친북단체인 남북공동실천연대(실천연대)의 선전선동 활동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단체는 지난해 북의 연방제를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방안”으로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기를 주장하는 책자를 펴냈다. 그 제작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 것이다. 액수는 700만 원이지만 결과적으로 북의 대남(對南) 선전물 제작을 정부가 세금으로 도와준 꼴이다.

2000년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르면 시민단체 지원 목적의 하나는 민주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다. 올해도 1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하지만 실천연대가 기를 쓰고 선전하는 연방제는 북의 세습·전제체제를 온존시키고 통일전선전술을 통해 남을 분열시켜 적화(赤化)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면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활동을 정부가 지원한 것이다.

더욱이 실천연대 대전충남지부 대표는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때 경찰을 폭행하고 방화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도 행정자치부는 ‘불법폭력시위단체를 지원 않겠다’던 방침을 어기고 올 지원분 30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이미 지급했다. “경찰청에서 전달 받은 명단에 이 간부가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 소속으로 돼 있었다”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 따로 없다.

이 단체는 작년 평택미군기지 저지 폭력시위 때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눈 밝은 정부라면 이를 잡아내지 못 할 리 없다. 결국 이 정권의 ‘코드’ 탓이다. 북의 ‘민족끼리’ 구호에 취해 북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는 단체에까지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실천연대는 올해 초 북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반(反)보수 대연합구축’을 촉구했을 때도 즉각 “대선승리는 평화통일이며 패배는 곧 전쟁”이라며 호응하고 나섰다. 노골적으로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고, 친북정권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이었다. 엄밀히 따지면 북의 사주를 받아 불법 대선운동까지 하겠다는 단체에 세금을 쓰는 셈이다. 이러니 국민이 이 정권의 속셈을 캐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