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존재 이유 없는 규제 모두 풀겠다”

“규제 제로 지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연탄값 인상 반대”
이명박 전 서울시장(왼쪽)이 16일 서울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에서 열린 ‘연탄은행 전국대회’에 참석해 한 여성 회원에게서 연탄 값 인상 반대 서명문과 연탄 한 장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없애는 대선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 들어 500건의 규제가 늘어났을 정도로 한국은 여전히 규제왕국”이라며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해 존재 이유가 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를 주는 만큼 엄격히 책임을 물으면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규제 개혁의 3대 원칙으로 △‘규제 제로(0)’ 지향 △글로벌스탠더드 확립 및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존재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 규제는 모두 풀고, 시한이 되면 규제가 자동 폐기되는 ‘규제 일몰제’와 규제 총량을 대폭 줄이는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박 전 대표는 7대 핵심과제로 △개발 가능 토지를 2배로 늘리는 토지 규제개혁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R&D)특구 설치 △지방자치단체로의 규제 권한 이양 △서비스산업 규제를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국내 기업 역차별 철폐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광역 경제권역별 지역거점 육성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토지 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현재 국토의 5.6%인 개발 가능 토지의 비중을 2배로 늘리는 토지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그린벨트도 공공의 목적에 맞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발된 농지는 물류·유통단지, 테마파크, 레저스포츠시설 등으로 활용해 농민들이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토지 관련 규제를 풀면 부동산 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전 국토의 규제를 풀면 (토지 공급이 늘어) 오히려 수도권과 산업용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라도 투기 가능성이 보이면 강력한 투기 방지 정책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외국 자본에는 투자의 자유를 주고 국내 자본은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4%로 제한돼 있는 국내 기업들의 은행에 대한 지분 보유 한도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10%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고교 평준화 같은 교육 규제도 지방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중앙 정부는 손을 떼겠다”고 했다.

그는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 “서비스업이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에서 차별적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이명박 “경제 하나는 확실히 살리겠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송파구와 양천구를 잇달아 찾아 4·25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했다.

이명박 전 시장, 지원유세 총력전

이 전 시장은 이날 주호영 비서실장을 비롯해 박진 박계동 공성진 진수희 차명진 의원 등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서울시의원에 출마한 강감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그는 양천구 목3동 시장으로 이동해 오경훈 양천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했다.

이 전 시장은 가는 곳마다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의 절대적 지지가 12월 19일 정권 교체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재래시장 유세에서 “시장 상인들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유세를 한답시고 확성기로 떠들어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장사가 잘 되도록 경제 하나는 확실히 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시장은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에서 열린 ‘연탄은행 전국대회’에 참석해 “사랑은 실천이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 주는 여러분이야말로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라며 “정부가 복지정책을 아무리 잘 쓰더라도 우리 스스로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정부의 복지정책은 완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17일 경기 화성과 충남 서산을 방문하는 등 재·보선 전날인 24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지원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전 시장이 선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유세 현장을 통해 자신의 ‘인기’와 ‘바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시장이 이번 선거의 승리 주역이 될 경우 당내 ‘대세론’이 확산될 것으로 이 전 시장 측은 기대하고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