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12년 4월 17일 이후 戰時상황이 오면

한미 국방장관은 2012년 4월 17일부터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환수)하고 한미연합사도 해체하기로 그제 워싱턴에서 합의했다. 노무현 정권의 성급한 환수 추진이 부른 ‘자충수(自充手)’의 최종 결과다. 노 정권이 임기 1년을 남겨 둔 시점에 국민의 어깨에 혹독한 짐을 지우고 말았다. 환수일을 1950년 6·25전쟁 당시 작전권을 이양한 ‘7월 14일’을 거꾸로 읽어 ‘4월 17일’로 잡은 것도 이 정부답다.

무모한 전시작전권 환수로 인한 한미 군사동맹의 이완 및 안보 공백을 메우는 일이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 버렸다. 과연 5년 안에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준비를 마칠 수 있을까. 정부는 연합사 해체 후에도 양국이 ‘전평시(戰平時) 작전협조본부’를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연합사와 같은 ‘두 가족 한 지붕’ 체제와는 거리가 멀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두 가족 두 지붕’으로 나눠지기 때문이다. 각자 독립된 사령부를 구성해 한국군은 한국이, 주한미군은 미국이 각각 작전을 지휘하는 이원적(二元的) 구조가 된다. 효율적 작전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물론이다.

통일이 될 경우 우리 주도로 북을 흡수하기 위해서도 전시작전권 단독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김칫국부터 마시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북한 정권이 스스로 붕괴한다면 몰라도 전면전 상황이라면 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선 이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

이번 합의로 유사시 69만 명의 증원군(增援軍)과 5개 항모전단(航母戰團) 등 함정 160여 척,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2000여 대를 투입한다는 미국의 약속이 그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현재의 주한미군 2만8000명 가운데 보병 2사단 병력 1만2500명이 내년까지 한반도를 떠난다. 예비역 장성과 군(軍) 원로들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줄기차게 반대하고 오늘 긴급 모임을 열기로 한 것도 이런 안보 공백을 우려해서다.

2010년까지 국방예산은 연평균 9.9% 늘어나 139조 원에 이른다. 정부 재정 총액의 16.7%에 해당하는 액수다. 2020년까지는 총 621조 원을 쓰고 이 중에 공중조기경보기(AWACS) 도입 등에 272조 원을 쓸 계획이다. ‘자주군대’의 대가가 너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