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6·15대학생운동본부라는) 다른 단체 명의로 가기 때문에 방북을 승인했다”고 둘러댔다. 작년에는 ‘개인 자격’이라는 이유로 한총련 간부들의 방북을 허용했다. 실정법과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이다.
더구나 한총련은 ‘꼴통 좌파’를 대변하는 대학 내 소수 세력일 뿐이다. 특히 6·15대학생운동본부는 지난해 발족하면서 “올해를 주한미군 철수 원년으로 삼겠다”며 북한 정권 추종세력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에게 대학생 대표 자격을 부여한 것은 북한과 통일부뿐이다.
북이 남쪽의 지원 덕에 생존하면서도 큰소리를 치는 것은 정부가 북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기 때문이다. 북은 어제 개성을 방문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 동행기자단에 대해서도 한때 입북(入北)을 거부했다. 과거 일부 기자가 ‘납북자’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는 트집이었다. 작년에는 현대그룹에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면서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그러면서 쌀과 비료가 급할 때마다 남북회담에 응해 잇속만 챙겨 갔다.
한총련의 주장은 4·19혁명 직후 ‘남으로 오라, 북으로 가자’며 남북 대학생회의 개최를 외쳤던 당시 일부 대학생의 감상적 구호를 빼닮았다. 이를 간과하고 통일부마저 ‘민족끼리’ 구호에 놀아난대서야 국민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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