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敵’이라는 집값·사교육비, 누가 문제 키웠나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과 사교육비를 서민생활의 2대 공적(公敵)으로 꼽고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참에 누가 공적을 키웠는지부터 따져볼 일이다.

현 정부가 30여 차례나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을 아예 내놓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수요공급 원리에 따르고 부동산에 대한 수많은 규제를 풀기만 했다면, 서울 강남의 50평짜리 아파트 값이 지금처럼 1년 사이 수억 원이나 뛰었겠는가.

노 정부는 균형 개발, 수도 이전, 혁신도시 등으로 전국 곳곳의 땅값을 폭등시켰다. 눈 덩이처럼 불어난 개발지 보상금은 다 세금이다. ‘세금 폭탄’으로 집값 잡겠다고 했지만 수요가 많은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모자라 강남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 집값까지 경쟁적으로 뛰었다. 그런 가운데 주택 거래와 건설업이 위축되고 그 여파로 서민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었다. 다 ‘시장 목 조르기식’ 부동산정책 탓이 크다.

정부는 엄청난 세금을 쓰고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고 세계화 시대에 필수적인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 그런데도 관제(官制) 교육, 관제 대학입시를 고집하며 교육의 자율성, 경쟁원리를 계속 짓밟고 있다. 그 결과가 조기 유학 행렬이고 공교육 외면이다. ‘전교조식’ 공교육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 주지 않으니, 부모들은 허리가 휘는데도 사교육에 기댄다.

양극화 또는 빈곤화도 경제성장의 실패가 주요인이다. 그렇다면 집값, 사교육비, 빈곤화를 키운 정책, 그 정책 뒤의 사람들이 국민의 공적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