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김순덕]가짜 실업자

지난달 16일 영국 BBC방송이 ‘가짜 실업자’ 관련 6부작 시리즈를 방영하기 몇 시간 전, 노동부 장관은 실업급여 개혁안을 서둘러 발표했다. 그날 저녁 BBC는 몸이 아파 프라이팬도 못 든다며 실업급여를 받는 남자가 집에선 장작더미를 번쩍 드는 모습을 내보냈다. 진짜 일할 능력이 없어 혜택을 받는 사람은 20%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영국 노동부의 개혁안대로 멀쩡한 실업자 100만 명이 취업하면 연 70억 파운드의 세금이 절약된다.

▷프랑스에선 실업급여가 되레 취업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직한 두 아이의 엄마는 한 달에 950유로의 실업급여를 받지만 취업하면 최저임금 900유로를 받을 공산이 크다. 교통비 등을 빼면 실업 때보다 가난해질 판이다. 1989년에는 37만 명이었던 실업급여자가 지난해 120만 명으로 는 것도 이유가 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실베인 샤라트는 “임시적 안전망이어야 할 실업급여가 영구 장치가 되면서 빈곤을 키웠다”고 개탄했다. 독일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줄인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짜 실업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실업자가 아니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 수급자가 지난해 41.3% 급증했다. 이들이 타 간 돈도 2001년 14억4600만 원에서 지난해 38억4500만 원으로 늘었다. 83.6%가 취업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지만 정부에서 취업을 적극 지원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노동부는 “그동안 직업훈련이 필요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상담과 지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보완책을 내놨다.

▷실업급여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탄탄히 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바친 국민의 세금이 가짜 또는 고의 실업자에게 돌아간다면 억울한 일이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정책 때문에 실업자가 늘었는데도 봉급생활자의 세금만 늘린다면 더 불공평하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공무원만 늘리는 정책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