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드 개각’이 걱정되는 이유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으로 돌아가는 정동영 통일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를 지난 연말 수리했다. 이를 계기로 노 대통령은 조만간 소폭 개각을 하고, 내달 중 일부 각료들이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또는 출마를 종용받아) 물러나면 후속 개각을 할 것이라고 한다.

새해를 앞두고 여러 언론사와 조사기관이 지난해 말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새해 역점 정책분야로 경제 회복, 빈부격차 해소, 부동산 안정 등 민생경제를 꼽은 국민이 여전히 압도적 다수다. 한 조사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화합형 내각을 만들라는 요구가 90%에 달했다.

그러나 입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한 여당 의원의 지적처럼 ‘당내 혼란과 분열을 야기한 인사,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민심과 동떨어진 인사’ 일색이다. 노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사람들로 개각을 한다면 민심에 역행하는 ‘내 멋대로’ 국정운영을 끝까지 계속하겠다는 대(對)국민 선언이나 다름없다.

‘코드 인사’의 폐해는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참여정부 3년의 국정 성적표가 여실히 보여 준다. 시장과 실용을 경시한 채 ‘평등’과 ‘우리끼리’를 앞세워 추진한 이념 편향적, 아마추어적 경제·외교 정책은 3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한미동맹 균열과 남남(南南) 갈등을 초래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권력의 자폐증적 자아도취 현상이다. “외교는 초과 달성했다, 경제는 완전히 회복됐다”는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상황 인식이나 측근들의 아첨 경쟁 모두 코드의 산물이다. 권력이 궤도 수정의 능력마저 잃었다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가을 연정론(聯政論)을 접으면서 새해에 ‘미래 정국 구상’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신년사에서는 “(지난해) 혼란과 불안도 많았지만 새해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백 마디 말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다. 국민은 새 내각의 면모를 통해 대통령의 진실을 판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