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판신문 옥죄고, 지상파TV는 키워주고

방송위원회가 지상파TV의 낮방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오늘 최종 의결한다. 현재 하루 15시간인 지상파TV의 방영시간을 늘려 다음 달 1일부터 낮 12시∼오후 4시의 낮방송을 허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심야방송(오전 1∼6시)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 방송위의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지상파TV는 24시간 종일방송 체제로 전환된다. 방송위가 이전부터 낮방송 허용 방침을 시사해 온 것은 시청자 요구와는 상관이 없다. 오로지 지상파TV의 광고수익을 극대화시켜 주려는 것이다.

정부는 발행부수가 많은 3대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60% 이하로 제한하는 신문악법으로 비판신문을 옥죄면서, 신문보다 독과점이 훨씬 심한 지상파TV에 대해서는 규제를 무한정 풀어 주려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중간광고와 간접광고 허용을 내비치고, 방송위는 방송시간을 더 늘려 주지 못해 안달이다.

노무현 정권이 지상파TV와의 유착관계를 더욱 뿌리 깊게 하고 그간의 친(親)정권적 방송에 ‘보답’하려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독립기구인 방송위가 시청자를 외면하고 거대 지상파 권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명백해졌다.

낮방송만 허용해도 KBS, MBC, SBS의 광고매출은 연간 360억 원이 늘어난다고 한다. 방송위는 지금도 편법으로 지상파에 방송시간을 연장해 주고 있으나 주로 오락프로그램의 재방송 등으로 채워져 방송의 질이 낮다. 이러니 낮방송 허용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지상파TV의 ‘광고 싹쓸이’는 재정 형편이 취약한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다른 방송사뿐 아니라 신문사의 경영 기반까지 흔들 것이다. 비판신문을 때릴 때만 ‘여론과 의견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노 정권의 잔꾀를 거듭 확인하게 된다. 특정 방송에 대한 정권의 지원일 뿐인 낮방송은 허용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