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난관리시스템 여전히 한심하다

태풍 ‘나비’가 비껴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상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소방방재청과 기상청,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예보와 비상대책, 피해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주고받기 위해 구축한 국가안전관리시스템(NDMS)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521억 원을 들여 각 기관에 종합상황실을 만들고 컴퓨터를 설치했으나 운영이 부실해 거의 있으나마나였다. 특급 지진해일을 가정하고 발령한 예보의 메시지를 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 요원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데만 15분이 걸렸다. 이런 늑장 예보 메시지나마 20분 안에 접수한 지자체는 전체의 14%인 34곳에 불과했다. 실제상황이라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더구나 감사원의 이번 점검은 올해 3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국내 관계기관의 대비태세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그런데도 대응이 이랬다니 국가의 재난관리 수순을 기다리다가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정부는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종합적인 국가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며 관련법을 만들고 지난해 6월 소방방재청을 설립했다. 또 올해는 청장이 1급이던 기상청을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감사원의 점검 결과는 정부의 시스템 개선이나 조직 강화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것임을 보여 준다. 이러고도 인재(人災)라는 말이 사라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도 강수량 예보가 정확하지 못했고 동해상의 일부 기상관측 장비가 고장 나 ‘나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장비와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정부 측의 정신자세와 책임의식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