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품소재산업마저 중국에 뺏기면

중국 부품소재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의 무역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에서 고급 부품소재를 수입하고, 중국에는 중·저급 부품소재를 수출해 전체적으로 무역흑자를 낼 수 있었다. 중국이 완제품에서 부품소재까지 세계 중저가시장을 장악하면 한국은 만성적 무역적자국으로 추락할 우려가 높다.

올해 들어 중국은 석유화학과 철강 등 기초 소재 산업의 생산 설비를 확충해 관련 제품을 쏟아 내고 있다. 이로 인해 석유화학 기초 소재인 에틸렌 국제가격은 3월 말 t당 1020달러에서 최근 760달러로 폭락했다. 미국 골드만삭스는 올해 안에 중국이 철강 순수출국으로 올라서면서 철강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부품소재 분야에서 한국은 지난해 일본에 171억 달러의 적자를 냈다. 기술 수준이 일본 등 선진국의 78.8%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국에 대해서는 163억 달러의 흑자를 봤다. 하지만 우주항공 등 99개 미래 핵심 기술에서 중국보다 겨우 2.1년 앞서 있다. 몇 년 뒤면 중국에 대해서도 부품소재 무역적자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부품소재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담당해 낮은 생산성과 원천기술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시달려 왔다.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부진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수입국 다변화, ‘부품소재 전문 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지원해 왔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 단기적 수출 성과에 매달려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수출의 46%, 제조업 생산액의 36%를 차지하는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지 않고선 한국경제의 재도약은 힘들다. 부품소재산업이 세계적 기술력을 갖춰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부품소재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대한 하청에 안주하지 말고 세계시장을 뚫어야 한다. 대기업은 부품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해 동반 성장을 꾀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투자가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과 금융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