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황보현/무원칙한 자동차세제 고쳐야

  • 입력 2004년 12월 24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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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자 A33면 ‘7∼10인승 자동차세 인상폭 당초 예정액의 절반으로 축소’ 기사를 읽었다. 2007년까지 7∼10인승 자동차세를 최고 13배까지 올릴 예정이었으나 3년간은 당초 인상 예정액의 50%로 줄인다고 한다. 지금까지 7∼10인승의 레저용 자동차는 소음과 연료소비가 많지만 세금이 싸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제 그 장점이 사라지며 매매가 끊기다시피 한 상황이다. 세금인상이 늦춰졌어도 대세는 마찬가지일 것이니 자동차회사들은 앉지도 못할 의자를 만들어 11인승을 내놓는 등 세금중과를 피할 편법을 강구할 게 뻔하다. 무원칙한 자동차세제의 개편이 시급하다.

황보현 회사원·hwangboh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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