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 ‘비리 관행’ 사슬 끊어야

군(軍)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추문이 심상치 않다. 며칠 전 현역 육군대장인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구속한 군 검찰은 또 다른 현역 대장의 비리 사실을 캐고 있다고 한다. 민간검찰도 전직 해병대사령관과 대장급이 포함된 예비역 장성 3명의 현역시절 부정 혐의를 수사 중이다. 명예를 생명처럼 여겨야 할 전현직 최고위 장성들이 이처럼 무더기로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먼저 군 수뇌부가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해 이후 각종 부정비리 사건에 연루돼 옷을 벗거나 구속된 장성만 벌써 두 자릿수가 넘는다. 국방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 및 비리 척결 의지를 강조했지만, 이번에 군 수뇌부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군의 자정(自靜) 약속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것도 같다.

근본적으로 군 수뇌부의 잘못된 인식이 문제다. 이번에 수사대상이 된 장성들은 부대공금과 위문금, 복지기금 등의 유용이 군의 오랜 ‘관행’이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엊그제 조영길 국방장관도 “과거의 관행에 현재의 잣대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의 다른 부문이 개혁과 변화를 화두로 삼고 있을 때에도 군은 ‘관행화된 비리’를 당연시하고 있었다는 말과 다름없지 않은가. 그동안 군이 개혁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성역’에 머물러 왔음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군과 검찰은 비리연루 장성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군이 이번에도 ‘자기 식구 감싸기’ 식의 행태를 재연한다면 군이 아닌 외부에 군 개혁의 칼이 쥐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군 수뇌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