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보고서 유엔인권위 제출

매년 70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행을 선택하고 있으며 올 2월 현재 521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전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30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적 병역거부 지원단체인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WRI)과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1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해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민변의 김기연 간사가 28일 출국, 제네바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평화인권연대 정용욱씨가 31일 합류해 유엔인권위 관계자 및 국제 비정부기구(NGO)를 대상으로 보고서 내용을 알리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2월 현재 521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전국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고 일제 강점기인 1939년 최초의 처벌 기록이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이 1만여명에 이른다.

또 2000년 683명, 2001명 804명, 2002년 734명, 2003년 705명 등 해마다 700명 내외의 병역거부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병역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대부분이지만 2001년 12월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씨(29)가 병역거부 선언을 한 뒤 불교신자를 비롯해 개인적, 정치적인 동기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모두 11명이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