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과표인상]"양도세 이어 또…" 강남권 긴장

입력 2003-12-03 17:52수정 2009-10-1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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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아파트 재산세를 면적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기겠다’는 내용의 재산세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일부 아파트의 재산세가 현재보다 약 7배로 오르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강병기기자
“예상은 했지만 분명히 악재는 악재다.”

행정자치부가 내년부터 아파트에 대한 과세표준(과표)을 바꾸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 등 그동안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은 또 한번 악재가 돌출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E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여러 차례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발표했지만 반신반의하는 입장이 많았다”며 “이번 발표가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H공인 관계자도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한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재산세 부담마저 크게 늘어난다면 매도자가 좀 더 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김희선 전무는 “지금껏 여유자금이나 금융대출로 강남아파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재산세가 대폭 인상되면 이제 상당한 소득수준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강남아파트에 투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별다른 소득기반이 없이 은행대출 등을 통해 강남아파트를 2, 3채씩 구입하는 전문 투기꾼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그만큼 시장이 안정기반을 갖추게 된다는 것.

하지만 이번 조치가 여러 차례 예고된 조치인 데다 수요층이 두껍게 자리 잡은 일부 지역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의 함영진 과장은 “이번 조치가 예고되면서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 상태인데다 강남지역 거주자에게 이번 조치에 따른 재산세 인상분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L공인 관계자도 “다른 지역은 몰라도 수요층이 두꺼운 이쪽 지역은 추가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일부 세무전문가들도 이번 조치가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리아베스트’의 주용철 세무사는 “기준시가 가감산율을 적용해 재산세가 크게 오르는 곳은 고가(高價) 아파트가 많은 강남지역”이라며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은 있겠지만 매물을 내놓거나 하는 등의 시장 동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가 전세금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금과 사람들’의 김청식 세무사는 “양도세 인상이 아파트의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재산세 인상은 전세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세금이 오르면 이를 피하기 위해 무수한 탈법과 편법이 생기는 법칙과도 같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이철용기자 lcy@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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